법제처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지난 20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어온 정책이다. 법령을 비롯해 행정규칙과 자치법규 전반을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이어왔다.
법제처는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 콘텐츠 제공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령 정비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이 날 행사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관규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해 국어학 및 법학 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공지능 활용 등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 성과와 발전 방안'으로 박철우 안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 문장 자동 생성'을 발제했으며, 정준현 단국대 명예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법제처는 그간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으로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찬규 중앙대학교 교수,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 안병섭 고려대학교 부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의 조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바꿀 수 있었고, 이제는 문장 정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 처장은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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