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 대상의 광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이 날 기준으로 기존에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자동 배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의 기획·조정 역할과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각각 66억 원을 확보했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지역으로 각 34억 원을 받는다.
보통 등급인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 26억 원을, 양호 등급인 인천과 전남은 각 17억 원을 배분받는다.
최우수 지역인 강원과 충남은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지역 간 협력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영월과 화천에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하며, 충청남도는 AI 통합돌봄 등 지역 수요 기반 사업과 시·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취약지역 대상 '달리는 만물상', 광역 교통체계 연결 등 지역 간 연계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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