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의 주요 건설공사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했다.
감사원, 인천시 주요 건설공사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이번 감사는 인천지역 내 연간 3조 원 규모의 건설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타당성 부족 및 장기간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시 및 산하 자치구가 시행한 주요 건설사업 600여 개 중 위험도가 높은 50여 개 사업이다.
감사 결과, 신탁재산 기부채납 절차 미흡, 타당성조사 회피로 인한 예산 낭비, 공영주차장 면수 임의 변경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4건은 주의, 1건은 통보, 1건은 현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인천시는 신탁사업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기부채납을 위한 소유권 확보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신탁토지에 설정된 관리·처분권 및 우선수익권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사전에 권리관계 정리 문서를 확보하도록 인천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연수구의 사례도 지적됐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임의로 축소하여 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시공업체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어, 관련자들에게 주의 촉구가 내려졌다.
인천시의 ‘애뜰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공영주차장 면수를 임의로 축소하고 부설주차장을 확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초 취지인 구도심 주차난 해소 효과가 반감되어, 향후 보조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인천 서구 도로개설공사 역시 편입용지가 확정되지 않은 설계도서로 공사를 발주하여 3년 7개월간 공사가 정지되는 등 장기 지연 문제를 겪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발주청의 설계관리 업무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반면, 인천시 소관 노후 교량 5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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