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54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측량업체 1,006곳 점검…위반업체 54곳 적발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 및 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소재지나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단행한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변경신고 및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사례는 사전 안내 문자 발송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 도는 향후 관련 안내와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절차 관련 위반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건수는 2024년 3.4%, 2025년 2.1%, 2026년 1.9%로 감소세를 보였다.
도는 이 같은 감소 원인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로 분석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팀장은 '앞으로도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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