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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차 재난지원금 96.6% 365.5만명 4.4조원 지급 완료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3-16 02:33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7%가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3%가 아직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의신청, 추가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아직 12%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예산의 특성상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금지원 사업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이다.

 

정부는 15일 기준 3차 재난지원금 예산 4조 6000억원 중 4조 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378만명 중 365만 5000명에게 지급을 완료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집행이 거의 완료됐다. 반면,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이 가장 부진한 상태다.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주는 버팀목자금은 4조 1000억원 중 4조원 96.6%을 완료했다. 대상 288만 1000명 중 284만 3000명에 지급을 완료했고, 3만 7000명은 심사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 집행을 모두 완료했다. 1차와 2차 지원금을 받았던 57만 1000명에 50만원을, 신규 신청자 11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68만 1000명에 지원금을 줬다.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387억원 96.9%을 지급 완료했다. 이는 지원 대상 7만 8000명 중 7만 7000명에 해당한다.

 

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은 460억원 중 59.3%, 267억원을 지급했다. 대상 7만 8000명 중 5만 3000명에 지급한 셈이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 부진에 대해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낮게 잡아 신청 자체가 적었고, 일부 신청자는 관계 부처 데이터베이스(DB)에서 확인이 잘 안돼 제출 서류 등으로 확인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약 8000억원을 편성했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12.0%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은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나면 6개월에 걸쳐 지원금을 주다 보니 시차가 존재한다"며 "올해도 채용에 대한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95%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실집행 금액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운영기관의 보조금 정산·반납이 완료된 올해 10월 이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강 관리관은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일부 미집행액은 이달 말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편성됐던 2차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은 85.0%,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97.4%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권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새희망자금은 3조 3000억원 중 2조 7000억원을 지급했고 5000억원 가량 잔여액이 남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기존 예측과 오차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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