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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대기분야 첫 정책 대화 북경에서 개최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4 02:15

●삼국 간 첫 대기분야 정책대화 개최
지난 해 5월 윤성규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여 합의 한 3국의 첫 번째 “대기분야 정책대화”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환경부 공무원, 전문가 등 50여명의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중국이 주최한 제1회 정책대화는 삼국 환경부 과장이 단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환경과학원 등 전문가들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 한국 : 정복영 기후대기정책과장/ 중국 : 루 시이제(LU Shize) 대기오염방지과장/ 일본: 오가와 마사코(OGAWA Masako) 대기분야 국제협력과장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의지 확인
중국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5개년)”의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다.
* 석탄연소 소형보일러 퇴출, 자동차 보유량 통제, 노후차량 퇴출 등
중국은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고농도 스모그 발생 원인으로 바람속도의 감소 등 기상조건 악화, 배출량은 많고 환경용량은 적은 점, 그리고 도시 간 상호 영향 등을 지적하며, 초미세먼지(PM2.5) 발생을 강력하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초미세먼지 관리와 저감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3국간 더욱더 진전된 정책 공조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제1차 수도권 특별대책(‘05~’14)의 성과와 경험, 제2차 수도권 특별대책(‘15~’24)의 62개* 세부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여, 중국·일본측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 강화 등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은 기타큐슈 등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극복한 경험과 정책을 소개하였다.

●삼국, 초미세먼지(PM2.5) 감축을 위한 협력의 공감대 형성
3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3개 핵심 오염물질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삼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국의 대기오염 상황은 공통적으로 황산화물(SOx) 농도는 줄고 있으나,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이지지 않는 전형적인 “도시형 오염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 NOx는 주로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시키는 물질
삼국은 앞으로 초미세먼지(PM2.5) 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책,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등 3개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2차 정책대화 개최지 한국 결정
한국측 요청에 따라 제2차 정책대화는 한국에서 개최(2015년 상반기 예정)하기로 확정하였다.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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