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확정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6 07:06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정책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27일 수립․발표했다.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2.11), 차관회의(3.13), 국무회의(3.18)를 거쳐 최종 확정

환경부는 이번 전략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5개 부․처․청과 협업을 실시했으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생물다양성의 장기비전(2050) 및 목표(2020)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5년간 이행해야 할 6대 전략과 18대 실천목표로 구성됐다.
이번 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보호지역의 지정 증가, 위협요인의 감소 등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기반 강화, 국민인식 증진 등 ‘생물다양성 선도국가’로서 기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해 창조경제 견인’을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로 정하고, ①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③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④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⑤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⑥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6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을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국제적으로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관계부처의 주요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증진방안 반영, 국민 참여와 인식제고, 재정지원의 확대 등 사회전반에 생물다양성을 반영

○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야생동물 구조․치료, 질병관리체계 구축, 주요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보호, 유전다양성의 연구 및 보전 추진

○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외래생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를 강화, 기후변화와 개발로 인한 영향 저감, 생태복원을 통한 핵심 생태축 연결성 강화

○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농업․수산․산림의 생물다양성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생태관광 활성화, 야생화 자원화

○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체계 구축) 국가생물종목록 확대 구축, 관련 연구기관간 협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 나고야 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

○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 개최, 개도국 대상 자금흐름 및 협력사업 확대 등이다.

환경부 남광희 자연보전국장은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