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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LH 개편안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비판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5-28 07:1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LH 개혁 정부안은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LH 개편안에 대해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국토부가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를 맡는 건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일 뿐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H 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에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LH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집 장사, 땅 장사하며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지주사-자회사 안은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또다시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LH 공사 문제의 핵심은 교차보조에 의한 상업성 추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혁신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주거복지 정책 총괄 `도시주택부` 신설 ▲LH 공사 내부 `토지은행` 독립 `토지비축은행` 별도 설치 ▲기존 LH 공공주택의 공급기능, `공공주택공단` 신설·담당 ▲그린리모델링 담당 ‘그린주거공사’ 신설 ▲부동산 투기·공직자 부패 감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이다.

 

끝으로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약속하고, 첫 국토부 장관을 임명할 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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