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권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첫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
대권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8일 첫 대선 공약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1탄`을 발표했다.이날 양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 지방 차등화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반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 등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 27만호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들을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더욱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양 지사는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면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지사는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고 법인세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으로 반영하며 수도권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인상해 법인세 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경제·지방재정이 살아나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으로 공급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채씩, 15년간 300만채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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