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보유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며 "오로지 집부자들을 위한 특혜이고, `사람사는 세상`이 아닌 `기득권만 사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합부동산세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무참히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받았으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집권여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문 대통령은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부자 감세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종부세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감세안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조세 형평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이지 `부유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상위 2%` 방식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도 어긋난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적용 대상이 과세표준 금액으로 명시돼 있고, 이것이 원칙인데도 민주당은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부동산부자감세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통한 마지막 역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투기공화국 해체를 염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공약에 열광했던 촛불시민들을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5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