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재판 개최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30 07:51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산재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시민 모의재판이 7월 1일 열린다.

 

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의원, 최기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시민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30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수진 의원(비례), 최기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전제하에 `산재시민법정`을 기획해 7월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의역 김군` 사망 당시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 의원들은 이러한 판결에서 수십 년째 산재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며, 노동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하는 비용이 더 비싸지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멈출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수 엘리트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원들은 "판검사들과 같은 엘리트들의 목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이 다르지 않다는 우리의 믿음과 그것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산재시민법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6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