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정치

주철현‧정점식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6-30 11:00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의 제정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앞으로 여야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을 약속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주철현 의원이 지난해 6월 30일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도 올해 2월 17일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을 어획, 채취, 양식,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정의했고, 굴 패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톤 발생하고, 이중 굴 패각은 매년 30여만톤 발생하지만 9만톤 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촉진법을 마련해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률 제정으로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그리고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과정에서 환경부는 수산부산물만을 재활용하는 개별법 제정보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책임지고, 수산부산물 처리와 자원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설득해 환경부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영호남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6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