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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 몰두할 것…공급 부족 아니야"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7-28 08:47

정부는 부동산 공급 정책과 투기근절 단속, 대출 규제 강화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격 하방압력 요인을 예고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이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은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외국사례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 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몰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몰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 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가격 하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며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논란이 된 바 있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한 단속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아울러 유동성 과잉유입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 대출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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