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박주봉 옴부즈만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해소 최선" 약속

이성규 기자

등록 2021-08-10 01:25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하 비서관)과 함께 10일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 (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0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강철 뷰티컴퍼니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 올해 1조 100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가입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며 "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경북지역, 이번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박 옴부즈만은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지역 S.O.S 토크 간담회`에 참석해 ▲방호복 국내 인증 도입, ▲의료예약서비스업의 면세계산서 위탁발행 허용,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청취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9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