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공정위,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 기준 규정…6000억원 이상 인수 기업 대상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9-08 03:0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회사를 6000억원 이상 금액으로 인수할 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4가지 유형별 기준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간 인수합병(M&A)시 인수액이 6000억원 이상인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 취득·소유한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으로 규정했다. 합병시엔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 합계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한다.

영업양수 시에는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더하고,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상정하게 된다.

또한 `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과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 300억원 이상`은 직전 3년간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용자 수는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해 판단한다.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간이신고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이신고 대상은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5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