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2019년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 15개 사업의 실증 작업 종료에 따른 `2차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했다.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 조치를 통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받았고, 10개 사업은 실증 작업이 2년 연장됐다.
특구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에서 임시허가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등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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