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의원과 예결위원 강은미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로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 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 외면 ▲재정의 공적 역할 외면하는 반 공공예산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됐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일갈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