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현역 군인 정치참여 시민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준의 촛불전진 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 현역 군인 정치참여 시민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현역 군인이 참여했다는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 군인 400명이 참여한 오픈 채팅방에서 국방, 안보, 정책 관련 의견이 수렴되고 토의가 이뤄졌고, 이는 군인의 정치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한 군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판결의 엄격한 기준을 보면 적극적 지지행위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참여나 의견표명도 충분하게 정치관여,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엄정하게 보고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형법,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군인 400명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앞서, 윤 후보 캠프는 공약 개발을 위한 오픈 채팅방에 전현직 군인 4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 10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7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정보책임관리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청소년보호책임자이 승
070-4639-5359
help@dadamedia.net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