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판매 게시글 5000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69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중인 캠핑용품 중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자료=특허청)
이번 점검은 코로나로 인해 캠핑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캠핑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527건 75.7%,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 125건 17.9%,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 44건 6.3%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 점검한 사례 중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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