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이에스아이앤디의 개발부담금이 17억 5000만원에서 0원으로 재산정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엔 2016년 11월 17억 5000만원가량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의신청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재산정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과 책임은 양평군수에게 있는 바 당시 양평군수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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