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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 "박근혜 특별사면, 민주주의 후퇴"

김명희 기자

등록 2021-12-27 08:09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노동 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4 · 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 · 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세월호참사TF 등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특별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로 거론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대화합`이며 `통합`이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자를 `국민 대화합`의 이유로 사면시키는 건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를 사면하는 건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의 목소리를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해 진실을 가리고 유가족 포함 민간인들을 사찰해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사면하는 건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다렸으나 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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