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뮤지컬 분야가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연`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신설하고,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열 경우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는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6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