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소비자들의 선택 폭과 가격 경쟁력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년 넘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독점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국내 조선산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대책도 없던 막무가내와 무리수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유럽연합(EU)의 반대로 무산되자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응책을 요구했다.대책위는 "세계 1위와 2위 조선기업의 합병은 독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합병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술력 이전이나 도크 매각 또는 축소 등의 조건 부과로 한국 조선산업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며 "자명했던 이 사실이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에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재벌특혜로 시작하여 3년여에 걸친 매각 강행 과정은 대우조선에는 `잃어버린 3년`이었고,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결국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 문제 대안으로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위상,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발전 전망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책임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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