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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시민민주주의 파괴했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1-26 08:03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오!시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 1090개 시민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이 26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 및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들이 특혜를 받고 마치 서울시 예산을 ATM에서 돈 빼내듯 받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오!시민행동은 "지난 4개월 동안 서울 시민들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허위사실을 통해 시민과 시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주도 거버넌스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오 시장의 낡은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불법적인 예산 삭감과 사업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며 보복 감사, 표적 감사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원된 사업들을 마치 특혜 지원이나 부패한 사업들로 매도한 오세훈 시장을 고발한다"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민` 500여명의 이름으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정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며 민간 협치와 관련된 시민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시정의 사유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세훈식 시민단체 블랙리스트`에 기초한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의 감사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부당불법적인 감사를 맹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오!시민행동은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폭언을 동반한 억압적 감사, 감사조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당한 절차와 관행,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보 요구, 감사 결과에 대한 부적절한 동의 요청 등을 일삼은 서울시의 `잘못된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오!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잘못된 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사업액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감사원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 시장의 위법·부당 지시를 거부할 것 ▲서울시가 부당하고 불법적인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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