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 제도 시행에 무게가 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근로자와 소비자에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폭등에도 대기업 납품단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대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끊거나, 제품 판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했다.한경연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12개 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와 일자리, 소비·투자·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는 1.45% 감소하는 반면,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했다.
대기업이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재화를 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또 납품단가 상승에 따른 대기업 손실은 재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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