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건설/부동산

다주택자가 떼먹은 돈, 6,398억...채무법인 中 62.7%도 돈 안 돌려주고 있어

이성규 기자

등록 2022-09-20 00:44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15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中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OO씨(47세)는 499억 원, 이OO씨(62세) 490억 원, 정OO씨(47세)가 473억 원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OO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OO씨였으며(5억 원)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OO씨(1.6억 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박O주택에서만 46건, 무려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O이노베이션이 41억 원, ㈜티OO컨설팅, ㈜사OO이 각 37억 원, 대O코리아 35억 원 등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