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은 오는 28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번 토론회는 국내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과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발제를 맡은 김필수 회장(한국전기차협회)은 국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미래 모빌리티 선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이동규 교수(서울시립대 경제학부)는 친환경차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단가 및 규모, 수혜대상 재설계, 집행률 관리, 충전 인프라 관리 방안 등 세부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어 김호은 과장(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안준호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김용원 상무(한국자동차산업협회), 최석규 부장(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호철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김현석 박사(KDI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 가 패널 토의를 진행한다.
이주환 의원은 “그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상당한 국가재정을 투입해왔지만 보급대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호는 물론 효율적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정책을 되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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