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탈모 질환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치료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의 형평성과 정책 우선순위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의논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영철 의원이 지난 3일, 제316회 임시회 미래청년기획단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 탈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탈모 치료비용 부담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이 형평성에 맞는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1월~6월 기준, 우리나라 탈모 질환 환자 수 현황을 보면, 20대~30대는 전체 탈모환자의 39%, 40대와~50대는 42%로 청년세대보다 중년세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에게만 탈모 치료 지원을 하게 되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다른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 내용 측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고 있는 여드름, 치아교정, 라식, 스트레스 등의 질병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이라면서 "탈모 질환은 없지만 과로성의 스트레스 질환이나 여드름 같은 피부질환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왜 탈모증상을 겪는 저 친구만 지원해주고 내가 겪는 피부나 스트레스 질환은 지원 안해주는가’라고 문제 제기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지원내용이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서울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청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을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단기 및 중장기적 모두 일자리와 주거 분야를 1·2 순위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론 건강 분야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청년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종합하면,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측면에서 모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중요도도 다소 떨어지니, 지금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가자”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