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이 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매입된 주택가격과 2020년 분양된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비교했을 때, 매입임대 한 채 매입금액이 최대 2억원까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 매입가격은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싸다"며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 따르면 실제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으며,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행 매입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 혈세를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며 "매입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에서만 정해지도록 기준을 세워야 하며, 가격폭등기에는 무분별한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크다"면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이뤄질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민간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기존주택 세입자 등을 내쫓고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축주택일 경우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며 매입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끝으로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이라며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가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무리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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