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재정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주문했다.
이미지 캡션
3일 오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지난 3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그동안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며 "특히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과 농민, 국민을 모두 속이는 왜곡 보고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이러한 정 장관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며,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매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우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공산화법’이라 운운하면서 어떠한 대안 제시도 없이 철 지난 색깔론 공세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전년 대비 25%나 폭락했는데도, 현행법에 규정된 시장격리를 미루며 쌀값 폭락을 방치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쌀값을 정상화시켰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자, 타작물 재배 농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해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라며 `쌀값 정상화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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