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5일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률(병상가동률)이 약 48%에 불과하다며,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과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분석·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감염병전담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이 대부분 종료된 가운데, 실제 병상가동률은 평균 48% 수준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약 5년간 1조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년간 35개 감염병전담 공공병원 의료손실은 약 1조 5,598억원, 손실보상 지급액은 약 1조 5,737억원으로 약 13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상화까지 기관별로 1년~5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손실액은 지난 3년에 버금가는 약 1조 1,243억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은미 의원은 “메르스 대응 등에 기초한 실제 감염병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약 4.3년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것과 현재 병상가동률 추세에 근거해 정상화 기간과 손실액을 분석했다. 정부가 설정한 6개월 내지 최대 1년의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은 결국 의료현장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시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병상가동률은 미미하지만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진 이탈 등 어려운 상황에도 각 병원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정부가 회복기간을 작위적으로 잘못 설정함으로써 공공병원의 희생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오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추경 등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제 또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살려야 한다. 공공병원이 충분한 회복기간을 거쳐 더 튼튼해질수록 국민도 지역사회도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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