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라이프 문화/출판

이병훈 의원, “유령상영 이용한 박스오피스 관객 수 부풀리기 처벌 강화”

이성규 기자

등록 2023-06-28 09: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통합전산망 허위 집계가 드러나며 십 수년간 자랑스러운 ‘천만 관객’ 통계를 믿어온 국민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한국영화산업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통합전산망 도입 목적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객 부풀리기 행태에 대해 영화계 전체가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이러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부실검증으로 일관하며 비정상적 발권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영화의 3만 건에 달하는 새벽 시간대 비정상적 발권을 문제 삼으며 그릇된 관행 근절과 통합전산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2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