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산업 경제일반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이성규 기자

등록 2023-09-11 07:13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의 피해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는 2021년 58.8%에서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게 돼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 모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82.4%였으며 17.6%의 가맹점은 둘 중 하나만 제공받거나 두 가지 문서 모두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할 때 54%의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의 50%는 가맹본부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2021년 평균 32.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달했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54만원에서 2022년 23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으며 편의점은 2021년 3520만원에서 22년 3367만원으로 153만원 감소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등 ‘갑’으로부터 불공정피해를 겪으면 대부분 강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23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