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국정감사에 나섰다. 심 의원은 부동산원에 부동산 통계 편차가 특정 시기에 극심했던 이유를 묻고, 주간동향조사 통계 폐지 및 윤석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하락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먼저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통계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KB와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월간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 그래프 및 도표>를 제시하며 20년과 하반기와 21년 상반기에 의혹이 집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KB와 부동산원의 월간격차와 주간격차는 각각 0.39와 0.41였다. 이에 반해, 20년과 21년도의 월간 격차는 각각 0.58과 0.52, 같은 시기 기준 주간격차는 0.79와 0.61로 두드러졌다.
이를 다시 반기별로 구분했을 시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상반기의 월간 격차가 각각 0.91과 0.63, 동기 주간격차는 1.19와 0.85까지 치솟았다. 특정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과 거의 유사하게 수렴했다.
KB-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그래프 (자료제공 : 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20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 “문재인 정부가 6·17 대책, 7·10 대책, 2·4 대책을 내놨던 시점”이라면서 “사상 유례가가 없던 집값 폭등으로 패닉바잉이 줄을 잇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매각을 권고하며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됐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원은 왜 이 시기 수치가 유독 튀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책임있게 해야한다”면서 “지수나 기법차이라면 그렇게 주장하라. 입을 꾹 닫으니까 논란이 더 증폭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KB-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가격지수 누적변동률 편차 비교표
이에 손태락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하자 심 의원은 “국정감사는 감사가 아니냐. 국회가 1차 감사기관이다”면서 “억울하면 무엇이 억울한지,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건지 제시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아서 원천적으로 부정확한 주간 통계를 왜 국가통계로 굳이 내야하는가?”라며 “민간의 경주마용 주가통계가 부동산 투기권장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왜 공공이 굳이 따라 하냐?”면서 부동산원의 주간통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외국에서 국가통계로 주간통계를 쓰는 나라는 없다. 우리 통계청도 안한다. 대한민국이 투기 공화국이라서 하냐?”고 질타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처럼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심상정 의원은 “공시가격 검증을 맡는 부동산원이 집부자 특혜를 위한 들러리를 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를 맹비난했다. 심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실시세에 맞추겠다는 말이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하향 조정은 집부자 특혜주기위한 통계축소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7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8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