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의 상황”이라면서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2019년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 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이 3조 원에 달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심 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관대한 보증기준이다. 평균 전세가율이 60~70%인데 HUG는 90%까지 해주는가”라고 지적하며 “사기꾼들이 HUG 보증을 악용해 내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천 채, 이천 채씩 살 수 있었다. HUG가 갭투기 종잣돈 몰아준 것”이라 일침했다. 심 의원은 “전세보증금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추는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주택자들에가 무제한 보증을 서줬다며 HUG를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심 의원은 보증 858건, 사고건 680건, 대위변제 1,128억원에 해당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SGI서울보증은 임대인 한 명당 1건의 보증만 해준다”면서 “1명당 1건은 있어야 도 어느 수준의 기준은 있는게 정상이다”고 질책했다.
보증건수 제한이 자칫 임차인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유병태 HUG 사장의 답변에 “다주택자들에게 무제한, 100% 보증해줘서 임차인들이 보호됐냐. 임차인들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몰리기만 했다.”고 지적하자 유 사장은“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부산에서 발생한 99세대 묻지마 보증 취소사태를 거론하며, HUG의 허술한 보증절차를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HUG가 임대인의 가짜서류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다”면서 “물론 등기부 등본 열람 등 권한이 더 필요하지만. 임차인들한테 전화 한 번 해볼 생각을 안했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보호를 해드리기는 어렵다는 유 사장의 대답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세대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은 세대까지 99세대 통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의 보증까지 취소한 것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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