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할 경우 연 1.2%~2.7%의 저금리로 최대 2.4억원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게 신규 대출하는 상품으로써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하루 속히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에반해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환대출은 총 452건, 669억원 규모 중 443건, 660억원이 승인되었다. 신규대출에 비해 대환대출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은 한시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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