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 정책수요자들과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의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상 교육·돌봄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시간을 늘려 100% 참여를 보장하며,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도 출산 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주거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한,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됐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모멘텀 마련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정책의 효과성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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