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2025년 세출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이하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평구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예산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구는 2022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환경부의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2023년 예산서를 시범 작성했다.
올해는 그간 시범운영으로 파악된 문제를 보완하고 2025년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기후예산 분류를 통한 내실 있는 예산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으로 은평구는 2025년 세출예산을 감축, 배출, 중립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은평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인 이호선 교통환경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은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담당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김미경 구청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운용은 지방정부의 진정성과 정책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우리 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다른 지방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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