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특례 조치, 입영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1월부터 복귀 지원을 위한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특례 조치, 입영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1월부터 복귀 지원을 위한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련환경 개선, 임용특례, 군 입영 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수당 지원이 기존 1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전임의 지원은 1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확대된다. 또한,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위해 총 2,332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다.
사직 전공의가 이전 근무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경우, 기존 규정인 ‘1년 내 복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통해 수련 재개를 가능하게 한다. 복귀를 희망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력하여 입영 유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6개 주요 의료 단체(대한의학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레지던트 모집 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복귀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촉진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와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방침이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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