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한중 정상회담은 실질적 성과 없이 빈 수레 외교로 끝났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정책 실패가 국민 생활과 국가 신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한령 해제, 불법체류자 관리,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 등 실질 현안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북핵 문제 역시 중국의 원론적 입장만 반복됐을 뿐, 실질적 비핵화 의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빚은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 축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브릿지 외교’는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만 남긴 채, 한중 관계에서는 성과 없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평가하며 “외교 실패는 곧 경제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에만 머문 내로남불식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막히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남부는 거래 절벽, 강원은 미분양 누적, 경기도 일부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서울·인천·경기·강원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경제의 심장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성장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AI·미래차 산업 유치로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강원이 국가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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