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자 수 감소와 청년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을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전담반(TF)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5만5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됐고, 건설업은 8천 명 감소에서 4만3천 명 감소로 악화됐다. 농림어업 역시 9만2천 명 감소에서 12만1천 명 감소로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층 고용 상황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하락했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 경력직 중심 수시채용 확대에 더해 중동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이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포함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높은 사업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며, 체납관리단 사업도 7월 5천500명, 9월 4천 명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집중 발굴한다.
정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등 최근 고용 부진이 심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동향을 분석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 필요할 경우 단기 조치는 즉시 시행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와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민생과 고용시장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분야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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