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결정했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반환되는 12개 기지 (자료=국무총리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미는 양측은 기지 반환이 지연된다면 기지 주변지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반환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해,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에 도달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즉각 추진할 경우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2개 구역을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고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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