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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국민이 직접 바꿉니다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2-15 11:25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30일 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신산업 등 5가지 분야다.

 

세부적으로 국민복지는 출산·육아·저소득층·노인 복지 저해 규제 등이, 일상생활은 교통·주택·의료·교육·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이 해당된다.

 

취업·일자리는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의 경우 신기술·신서비스·재생에너지·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사항이 해당된다.

 

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 ‘똑똑세종’ 접수창구로도 제출 가능하다.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안부 시상과는 별도로 시에서도 우수과제를 선정·시상하며, 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5명 각 10만 원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민생규제공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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