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국무조정실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이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이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특히 불법, 편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3가지 조처와 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처 등 무관용하에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는 신고토록 하고,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3대 실천사항’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에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천에서 나온다”며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떄까지 후속 조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법 등은 하루라도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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