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제도개선 본격화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3-23 06:5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치료 이수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동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학계 · 시민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학계·시민단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두 차례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의견조사 참여자의 95%가 도입에 찬성했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음주운전 위반자 중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사람은 설치하지 않은 사람보다 재범할 확률이 67% 낮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는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모든 교통참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시스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음주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중독자 비율은 최대 85%에 이르고 음주운전은 알코올 사용장애 질병의 한 증상으로 개인의 의지만으로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어 법적으로 음주치료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논의된 방안이 도입돼 음주운전자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면 보험료 할증률을 할인할 여지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따라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또한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제도의 현실적 정착을 위해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하나 된 뜻으로 강조했다”며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6-18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