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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각지대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추경예산 1조 3088억원 확정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3-25 15:5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의료계 지원 예산은 총 791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 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원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원 보다 823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증액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에 24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에 480억원 증액 등이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전국의 약 2만 3000개소의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에는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예비비로 편성한 4000억원과,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6500억원 등 올해 손실보상 총 예산은 1조 500억원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에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한다.

 

방역인력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4141개소의 의료기관에 5300명, 8318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5375명 총 방역인력 1만 675명을 배치하는데 72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아울러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한시적 인력 1032명을 배치하는데 123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4044억원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276억원 ▲돌봄인력 지원 266억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108억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24억원 등 5178억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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