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 유엔고문방지협약 이행 보고서 공청회 개최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3-31 10:15

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홍보 리플릿 (이미지=법무부)법무부는 유엔(UN)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일~2일 이틀 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고서에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다. 여기에는 위원회의 ‘보고 전 질의목록’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초안에는 ▲수사과정의 가혹 행위 예방을 위한 법집행공무원의 교육·훈련·관행 개선 사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구제조치 ▲수용시설 내 부당 대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 및 피해구제 ▲코로나19 관련 협약 의무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는 4월 1~2일 오후 2~5시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청회 이후로는 4월 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정책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