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이 마련된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안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상·상·중·하로 나눠 100%·80%·50%·30%를 포상하는 것이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 지급액은 1억 5000만원이다. 미고발(경고) 건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다수 신고한 경우의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기업집단의 고의적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사전 억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3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4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7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8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9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