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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 매립지 응모 지자체 0곳…4자 협의 돌입

최윤식 기자

등록 2021-04-16 10:35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어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이 재공모 가능성을 예고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 가능성을 예고했다.15일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 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 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다자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4일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어 불발됐다.

공모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전체 부지 면적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 170만㎡ 이상이다. 2025년 운영이 종료될 예정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의 두 배 규모다.

 

참여 지자체에게는 법정 지원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이 지급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참여를 불러오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이날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는 공모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논의 후 재공모 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가 진행될 방침이다.

 

재공모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다음 공모에는 정부가 특별지원금 2500억원 이상의 혜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 보인다.

한정애 장관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4자 협의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동을 통한 해결 방안 마련에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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