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지속해왔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이하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해 모성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A씨는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자유근로계약자로 소득활동을 하고 각종 세금도 내오다가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노동청에 출산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비록 A씨가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으나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출산 당시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출산여성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출산여성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https://dailyen.co.kr/storage/images/2605/RPR20260527003300353_01_i_P4.jpg)
최신 뉴스
-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성북구립도서관, 수어통역센터와 손잡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어 영상’ 제작
- 두산에너빌리티, 미국 기업에 스팀터빈 4기 공급
- 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고립·은둔 청년 위한 '다 함께 응원 키트' 전달
- KT 고객센터, '15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
-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 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많이 본 뉴스
- 1용산구, 초등학생 겨울방학 체험강좌 운영
- 2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 3현대차그룹, 9개 업계 선도기업과 홍콩 친환경 경제 발전 지원 위한 수소 생태계 구축 MOU 체결
- 4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 5남동구,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6정부,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광복 100주년 미래 국가 청사진 만든다
- 7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 8시흥시, '러브버그' 대량 발생 대비 선제 대응…친환경 방제·실무협의체 운영 추진
- 9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 10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